성명서 초안입니다.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려요. 

“새 정부는 1회용품 규제하라! 쓰레기 문제에 응답하라” 

지난 4월 1일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실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단속)를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으며 높아진 국민들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해)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를 줄이는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발발하며 (잠시)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유예했다) 그로 인해, 줄어들던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환경부에 의하면 코로나 19 전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생활폐기물은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나 쓰레기가 증가하였다. 특히 매장내 1회용컵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점 21개사 기준 9%나 늘어났으며 다회용컵 식기 사용률은 2019년 93.9%에서 2020년에는 46.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에도, 일반 식당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문제 없이 사용하는 한편,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재고시 하였고 4월 1일부터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언으로 인해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규제를 실시하지만 당분간은 계도기간으로 삼고 단속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상 죽은 규제가 되어 버렸다)

 

일회용컵 규제와 코로나19 방역을 연관짓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인수위는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때문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 원인은 환경 파괴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더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자는 주장은 더할 나위 없이 무책임하다. 또한 공중 보건에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인 지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는 '하필이면 지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에 시행되어 잘 정착된 바 있다. 4월 1일부터 다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시행 직전 인수위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애로사항'을 야기했다고 말한다.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하필이면 지금' 이 시국에 속전속결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청와대 이전을 감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자영업자 구제 대책부터 내놓았을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그에 따르는 추가적 변화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가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와는 상관도 없는 고작 일회용컵 사용 규제나 훼방하며 선심쓰는 척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75.5%가 매장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였고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하였다. 인수위는 1회용컵을 달라고 하는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실랑이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미 높아진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눈높이에 한참 못미치는 정치인들의 낮은 환경의식을 드러낸 말일 뿐이다.

해외의 일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외없이 추진되는 추세다. 미국 주정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 각국에서 일회용품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일회용컵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전면 퇴출을 선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시장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일회용품 생산국인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을 방관하며,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인수위의 몰지각과 시대착오성을 드러낼 뿐이다. 환경 문제야말로 청와대 개방보다 우선시되어야 마땅한 시대적 과제다.

인수위는 “하필이면 왜 지금”이라는 망언의 책임을 통감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두 팔을 걷어 붙여라.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연 301곳 일회용품과 쓰레기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은 향후 정부의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이 흔들림없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며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