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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홍수열 님 자문회의 (완료)

  • 참석가능한 사람 이름 적어주세요
  • 홍수열 님께 할 질문 올려주세요. 회의 못 가는 사람도 적어보아요.

자문회의

질문

  •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씽
  • 환노위 회의는 언제 다시 열릴까요? -- 씽 
  • 이메일을 보내는 것 말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최지 
  • 현재 16명 이외에 압박해야 하는 대상이 더 있을 수 있나요? -- 최지 
  • (아주 기본적이지만) 어째서 환노위를 압박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환경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입법되는지 기초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지 
  • 환경부 입장은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문제 없나요? (확인차) -- 금자
  • 현재 국회 환노위 상황이 궁금합니다. 낌새가 좀 보이나요? -- 금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대 논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씽
  • 저희의 캠페인 계획을 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ㅎㅎㅎ -- 씽 
  • 일회용컵 문제 근본적 방안에 관해 정부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준비중이거나 시행하는게 있는지? --클라블라우
  • 까페 매장내 플라스틱컵사용만 금지이고 종이컵 사용은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나요?--클라블라우
  • 몇몇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클라블라우

자문회의 결과

Q.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씽

A.환노위 16명뿐 아니라 당 자체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중요하다.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답변을 받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 (가브크래프트에서 편지쓰기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Q. 환노위 회의는 언제 다시 열릴까요? -- 씽

A.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2,4,6월에 열리는데, 국회 일정은 공식이 없다. 기본적으로 임시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가 열리고, 거기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컵 보증금이 안건으로 올라가야만 처리된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컵 보증금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Q. 환경부 입장은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문제 없나요? (확인차) -- 금자

A.환경부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Okay된 상태다. 법안만 통과되면 시행은 문제 없다.

Q.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대 논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씽

A. 반대 논리가 있을까? (최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컵 보증금제 시행은 컵에 바코드를 심고, 포스 시스템을 바꾸는 등 실무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모가 일정정도 이상인 업장들부터 단계적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사업장까지 시행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최지 --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컨텐츠, 카드뉴스에 잘 설명되어야 할듯)

Q. 저희의 캠페인 계획을 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ㅎㅎㅎ -- 씽

A. 4월 초, 환경운동연합이 컵 보증금제 관련 국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쓰덕의 프로젝트를 선언 성격으로 오픈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 4월부터 컵 보증금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금자 -- 그렇다면 이때 시점으로 편지쓰기 플랫폼을 오픈해야 한다. 가능한지 여부와 날짜 확인이 필요, 보도자료 배포?) 

A. 서명 받으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보증금 찬반에 대해 묻는 건 어떨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본다면? 

A. "플라스틱 컵 어택"으로 캠페인을 잡는 것은 어떨까? 컵줍깅을 하고 주은 컵으로 글자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주은 컵을 매장 앞에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컵줍깅은 언론에서도 분명 관심있을 것이다. 방송, 언론과 연계해서 컵줍깅 캠페인을 더 알리는 것은 어떨까? (언론 직접 컨택) 

: 세계 플라스틱 어택 페이지에 이벤트 개설 및 활동 담벼락글 공유 

A. 모으는 모습을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최지 -- 코스튬을 하거나 인도 홀리축제처럼 마구 화려하게 해서 재밌는 축제로 만들어 보자!)

A. 연결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서명을 받도록 (1,000명은 적은 숫자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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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블라우 질문내용에 쓴것에 대해 보충상세설명 필요할 거 같아서 붙여보아요~ 다들 모이셨을 때 어느정도 공감 이루어진 게 있을텐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덧붙여봅니다-,- 우선 제도가 시행될 때 좀 제대로 만들어지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시행되고있는 방법들도 허점 투성이고, 차라리 몇십년전이던가 한국에 보증금제 있던 거 같은데 그 때가 더 잘 시행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 사실 시민들이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동참 안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머리로는 아 쓰레기 줄이자 환경생각하자 너무 낭비다 라고 생각은 해도,
이게 내가 우리가 일회용페트컵 다 안 쓴다고 환경문제가 해결될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까페페트컵 아니더라도 페트상품은 다 있고, 여기서 컵 생산소비 안하면 그게
최지 @클라블라우 님 질문을 미처 챙기지 못해 여쭤보지 못했네요ㅠ. 전반적으로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느라...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됐을 때, 꼭 챙기겠어요! 죄송해유 !! ㅠㅠㅠ
클라블라우 @최지 네 담에 더 좋은 기회가 됐음 좋겠어요. 저도 직접 참여하면 좋을텐데 못하고 이렇게만 해서 아쉽!
금자 @클라블라우 좋은 의견 감사해요, 하나씩 해나가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초점을 맞추고 5/31까지 그 일에 매진해서 작은 승리를 찍고! ㅋㅋ 그 다음 단계로.
클라블라우 @금자 넵 찬찬히 + 내실있게!
지지배 @클라블라우 님의 질문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
@최지 @금자 @이미경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재밌게 잘 읽었네욥. 아이디어도 많이 얻은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는 온라인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열어놓구요~
최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주 저녁으로 한번 잡아 볼까요? 참고로 저는 목요일이 좋아요 ㅎㅎㅎㅎㅎㅎㅎ
@최지 오 저도 목, 금이 좋아요. 시간을 차라리 좀 느즈막히 9시로 하는 건 어떨지용? ㅎㅎ
금자 @씽 @최지 그럼 컨텐츠 1차안 들고 온라인 회의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방향과 대략이라고 들어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하게), 제가 이번 주 일정이 많아 금요일까지나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니 금밤은 어때요?
@금자 @최지 저는 금밤 9시 가능합니다.
최지 @씽 저도 가능!!
금자 회의 때 홍보 관련해 이야기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태울 플랫폼 계정 논의(빠띠? 알맹망원시장? 개인 계정?), 홍보할 네트워크 등등
최지 네 좋아욥! 회의 아젠다를 같이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최지 @금자 https://zero-waste.parti.xyz/posts/27103 여기서 회의문서 열었어요. 아젠다 모아보아요.
금자 @최지 늦은밤 회의 정리해 준 최지 님, 감사해요. 츨근 빠이팅이여!!
지지배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에 꼭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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