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6월 온라인 모임 ‘나노공론장&기획회의’
일시: 2021년 6월 29일 화 오후 7시 반
장소: 구글미트 meet.google.com/xmo-jxsf-wyj
내용: 나노공론장 & 기획회의

*공론장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열립니다. 격주로 나노공론장과 책모임을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첫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주세요! 가이드 드립니다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저자: 존 개스틸 (엮음) | 출판사 시그니처)

📣 소식 공유

• 빠띠 믹스 부산청년들 후속 자료(토의결과보고서, 후기글, 스케치영상)

  • 열심히 했어요….구경오세요…키키키 -도란

• 다음 주 모임 (7월 6일 화요일) : 퍼실교육을 겸함

• 7월 16일(예정) 니트생활자 작은공론장

  • 참석 가능하신분?

💁🏻‍♀️ 세미나 진행

• 19:30~ 19:40 체크인

  • 어떤 주제로 체크인 할까요?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19:40~ 20:30 나노공론장

  • 빠띠 믹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해야 할까요?

  • 빠띠 믹스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바꿔야 할까요?

  • 다른 주제 제안이 있으면 댓글로 제안 주세요!

• 20:30~ 21:10 기획회의

• 21:10~ 21:20 회고

📚 나노공론장 기록

• 나노공론장

  • 역할 분배

    • 참조: 지난 역할

      • 퍼실

        • 1. 니나

        • 2. 구구

      • 아키비스트

        • 1. 조아

        • 2. 생강

    • 이번 주:

      • 퍼실

        • 1. 얼룩말

        • 2. 생강

      • 아키비스트

        • 1. 니나

        • 2. 남석종

  • *참고: 람시 도란은 발언 마이크 안 주셔도 됩니다.

  • 빠띠 믹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해야 할까요?

    • 얼룩말(퍼실), / 아키(니나)

    • 토의 기록

      • 발제 3분/ 투표, 댓글/ 토론

      • (발제 제목, 내용이 시옷이 많이 들어감..)

      • 간단 발제(도란)

      • 3분 간 투표 및 댓글달기

  • 참여자 30명/ 찬성: 22표, 반대: 1표 등등

  • 대부분 찬성의 의견. 반대 쪽의 의견 들어보기.

  • 람시: 어떻게 수술실 cctv 설치할 수가 있지요? 환자들의 인권. 의사들 수술하는데 세밀한 작업 필요. 무서워서 잘 못 함. 말이 안 된다.

  • 디템포: 요즘 영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 걱정하는 부분 이해된다. 수술실 cctv는 폐쇄된 영상. 보안만 잘 되어 있으면 유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불법보다는 합법적인 선에서 공개를 할 수 있게 촘촘한 규정 필요할 것 같다. 여론에 따라서 공개해서 화두가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상황 설정을 전제한다면 찬성.

  • 쇼니: 세계의사협회이 반대 의견. 의사의 의료권 침해. 수술실 cctv 찬성의 의견은 범죄사실 확인 필요.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성추행 등의료행위가 아닌 경우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되 그에 관한 규범을 설정한다면. 투표 상 1, 2번 사이에 있다.

  • 생강: 수술실 cctv에 찬성한다. 쇼니의 의견을 듣고 더 찬성. 요구되는 배경이 있다. 신뢰되는 상태에서 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요구가 있었을까 싶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수술의 미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을 수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환자가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술실 cctv 설치가 된다면 자료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 행위가 있기 전에 동의 사항들을 보다 섬세하게 할 필요. 열람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동의.

  • 베로: 의료라는 환경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와 권력의 격차가 있고, 전제로 하는 관계에서 환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의료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이에 전제한다. 이런 정보의 격차는 지금의 시대에서 타파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그 시작 점으로 천천히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

  • 다이: 베로의 의견처럼 수술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 요구가 없는 한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름. 환자의 몸에 대한 문제를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의 문제. 수술실 cctv 의무적 설치에 동의.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무섭다고 설치하기 어려운 것. 의사에게 오히려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요약 및 연결

    • 수술실 cctv 반대의견: 영상 유출의 문제와 환자 인권 보호의 문제.

    • 수술실 cctv 찬성의견: 설치에 대한 규범이 잘 구축된다면 좋은 영향이 될 것. 의료진과 환자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의료 행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그 외: 수술실 cctv 설치 사례가 더 공유가 될 필요가 있겠다.

  
  

  • 2부 아키비스트 부가 설명(도란, 람시)

  
  
  

  • 빠띠 믹스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바꿔야 할까요?

    • 생강(퍼실)/ 석종(아키비스트) *참고: 도란은 발언 마이크 안 주셔도 됩니다.

    • 토의 기록

      • 간단발제(도란) ~8:23

      • 믹스 댓글, 투표 ~8:27

      • 토의시간은 13분 할까요. ~8:40 (좋아요)

      • 토의내용

      • 람시 : 무조건 취소 의견이 많은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사상 문제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움. 기준이 ‘실형'이어선 안 될 것 같다. 선거법상 실형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면 불공정. 때문에 취소 기준을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 호호리(쇼니): 강간 등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범죄는 공감대가 있음. 의료에 관련된 위조 등의 범죄도 면허취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건에 잘못 엮여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의사에게 치명적인 면허취소를 쉽게 할 수는 없음. 면허정지 등 처벌의 단계를 두어야 할 것.

      • 베로(혜선) :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였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면허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재판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선 안될 것.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 다이 :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유독 신성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인정과 신뢰를 보내고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크다면 의사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의 경우 면허정지 등 수위를 낮출 수 있겠으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해야 할 것.

      • 생강 :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수나 반복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업계를 떠나게 된다. 의사가 되기 힘들었다고 해서 계속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면허 취소자 97%가 재발급 받았다는 기사 - 재발급을 해 주어야 하는가.

        • "의사면허 취소자 97%가 다시 재발급"…진짜 취소는 없었다? | 소셜라이브 이브닝

      • 심바 : 큰 맥락에서 의사와 환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을 받는 자의 정보격차와 상황인식에 격차가 있기에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음. 환자의 몸을 즉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체가 기술적인 면을 제외하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도 중요한 조건임. 의사의 능력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행위 기록 및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다만, 의도치 않게 휘말려서 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함.

      • 니나 : 앞 분들의 말씀에 동감. 범죄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매길 필요가 있음. 처벌의 강도, 수위조절에 대한 토의에서는 항상 다른 의견을 내는 편. 범죄행위와 직업의식을 이야기할 때 개개인이 아니라 배경과 의료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함.

      • 얼룩말: 의료면허 취소자에 대한 재취득 기사 공유. 3년 이후 재발급 신청 가능.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경우에도 재발급. 마약중독자였으나 잘못을 뉘우쳐서 재발급한 사례도 있음. 엄격한 기준을 대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의사의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 의료 카르텔, 특정 집단의 사회적 권력이 얽혀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수도. 다른 직업들도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토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 마약중독자도 재교부받는 '의사 면허'…3년 만에 수술실로

  
  

  • Gokak=체인 : 범죄가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의료행위 중에 이루어진 일인가. 직무연관성과 관련해서 적용하면 좋겠다. 전문직군들에도 대부분 면허취소 규정들이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 석종: 써 둔 거나 의견이 앞서 많이 나왔음. 의사인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의사인 그 친구는, 주변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억울해 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 범죄를 크게 저지른 사람의 면허 취소는 동의하지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의사를 강하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 의사의 잘못이 아니어도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함.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면허 취소/정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함.

  • 요약 및 연결

    • .퍼실이 말로 하면 적거나/ 아키비스트가 키워드를 정리 해 적어주면 좋음.

    • .무조건적인 취소보다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직무연관성과 관련된 판단과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판단해야 함.

    •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에 공감대

  • 나노공론장을 하는 이유:

    • 공활커에 모인 분들 중 대부분이 캠프에 참여하셨거나 공론장 행사에 참여하셨거나, 공론장에 기존에 관심이 많은 분들임.

    • 여기 계신 분들 중 원하는 분들은 빠띠(실공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퍼실/아키로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역량강화 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함

    • 역량강화 + 친목 + 믹스 사용 + 공론장 체험 등등의 의미

👩🏻‍💻기획회의

• 210629 논의 안건

  • 기획 축소의 안

    •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공론장 활동 기획 → 일상의 공론장+작은공론장

    • 작은공론장을 평소보다 더 풍부하게 함

      • 타운홀 사용 → 사전조사, 공론조사 등 함

    • 후속단계는 공활커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약간 걱정됐긴 함

      • 캠페인이 기대되었어서 아쉽다는 의견 있음

  • 이름 정하기

    • 작명시 고려해야 할 것

      • 공활커가 차후 활동을 할 것인지? 1회성인지에 따라 다른 것

        • 차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지으면 좋을 것

      • 멤버들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름이면 좋을 것

    • [1] 조직명: ‘공론장활동가커뮤니티2021’

      • 기존 논의 결과

      • 공론장활동가커뮤니티(공활커)

      • 공론장기획자들(공기들)

      • 공론장기획자네트워크(공기넷)

      • 빠꽁이들❤

      • 빠꼼이야

      • 공론장활동가아카데미 new

      • 공론장기획자아카데미 new

      • 공론장기획단

      • 논의

        • 기획자가 확장성 높은 것 같음.

        • 기획뿐만 아니라 캠페인, 퍼실, 아키비스트 등등을 포괄하려면 활동가가 맞을지도?

        • 
          

        • 공판장 : 공론장 판을 여는 장수?장소?장비?장터?이전 ㄱㄱ

          • ㅋㅋ재밌네요. -빌드업 고고... //?안도와줌; -도란

          • 공론장 판을 깔고/ 판에서 놀고

      • 투표할까요

        • ✅공론장활동가네트워크 (공활넷): 7표

          • 익명의 니나노 1표

          • 익명의 람시

          • 의문의 얼룩말 1표

          • 익명의 도란 1표

          • 실명의 석종 1표

          • 익명의 해리포터 1표

          • 익룡의 심바 1표

          • 커뮤니티를 하면 네트워킹이 됨 / 전공련을 하려면 네트워크로 가야함 /

        •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공활귀): 1표

          • 조하효….

          • 싫었던 거 아니에요!

          • 무명의 심바 1표

        • 공론장 활동가 아카데미 (공활아): 2표

          • 포효하는 얼룩말 1표

          • 익명의 해리포터 1표

        • 공론장활동가텃밭 (공활터)💕: 5표

          • 익명의 도란 1표

          • 익명의 나 1표

          • 익명의 생강 3표

            • ㅋㅋ생강 왜 세 표예요 ㅋㅋㅋㅋ

              • 생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민주주의여 만세!

          • → 공활터 (약자)

          • → 프로젝트 이름으로 가져가자는 의견

      • 전국공론장활동가연합회

      • 민주주의 공론장활동가 총회

  
  

  • [2] 프로젝트명: ✅공판장

    • 아이데이션

      • 공활커+플레이그라운드(마을의 놀이 및 축제 공간 의미)

      • 공활커 플레이그라운드

      • ✅공판장 생강 1표, 다이 1표, 심바 1표 쇼니 1표 얼룩말 1표 닌난논 1표

        • 공론장 판을 여는 장/ 공론장 판을 깐 장 / 공론장 판치는 장소 / 공론이 판치는 장소(얼룩말)

        • 공판장 MC는 _ 경매사분들 쓰는 모자를….

        • 

        • 

  

  • 용례: 공론장활동가네트워크 2021 공판장

  • 공론장활동가텃밭 (공활터) 생강 1표 쇼니 1표

    • 공론장활동텃밭 (공활터)

      • 공론장활동을 함께 심고 키워가는 ground

  • 시공의 폭풍 👌체인1표👌

    • 시민 공론장의 바람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의미에서 시공의 폭풍

    • B급 네이밍 필요할 때를 위해 킵

  • 공론저스 어셈블

  • 공사장 심바1표

    • 공론장 사랑하는 장

    • 오오! 공사장 사람들 :)

      • 지금은 공사중

      • 로고도 바로 나오겠네요!

        • 

          • 근데 삽질이네요…

            • 민주주의는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하면서 나오는거잖아요...

            • ㅠㅠㅠ

  • 공기놀이 다이 1표

    • 공론장 기냥/기획과 활동 놀이처럼 재밌게 해보자

    • 공론장 기획은 놀이다

    • 귀여웠는뎅 ㅜㅡㅜ

  • 공채모집

    • 공론장 채고다 모여서 집중해

      • 누군가가 힘들었다…(....)

  • 공소시효

    • 공론장 소문내 시민들 효능감 최고

      • 누가 우리 도란님 내일 휴가 좀 주세요 ㅠㅠ

        • 흡.. -도란

      • (...)

  • 공사다망

    • 공론장 사랑하는사람 다 모여 망하지마

  • 공수레공수거

    • 공론장 수레 째 수거하기

  • 공차 : 동일명의 브랜드가 있어서...

    • 공론장 차버려 ?????????????

  • 공공칠빵

    • 공론장 색 칠해봐. 빵은 츄이구이에서.-> 츄이구이 짱

  • 공론세움

  • 📌000 …

  • [3] 실시간 공론장 행사명

    • “디지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가)

  
  

  • 일정

    • 믹스 콘텐츠 업로드

    • 홍보

    • 실시간 공론장 행사: 210911

      • 일시

        • 9/11토’

        • 시간??